재판 중인 피고인의 가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은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을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기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지 말고, 사건 단계와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소송계속 중인 피고인의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일정한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기록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의 기록까지 이 조항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사건의 단계와 확인하려는 기록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건을 처음 도와주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용한 사건번호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번호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번호를 무조건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법원 서류나 피고인이 확인한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재판을 특정합니다. 다른 사건의 안내를 섞어 열람하려는 대상을 잘못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35조에서 말하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권리와 검사가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한 별도 절차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사건과 관계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관이 가진 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을 누가 보관하는지 불분명하면 그 점부터 확인하고, 열람하려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단계: 가족관계와 위임을 각각 확인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을 열거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라는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그 가족 범주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열람·복사를 도우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친한 지인이나 넓은 의미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와 위임은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다고 피고인이 기록 열람을 위임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나 제2항의 가족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무엇을 위임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부탁했다는 말을 다른 가족에게 전해 들었다면 직접 위임의 내용과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여러 명이 각자 사건을 돕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람하려는 사람과 위임장에 표시된 사람을 구별하고, 기록을 확인하려는 범위가 피고인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라는 별도 지위를 갖는지에 관한 판단과 가족 자격으로 위임을 받는 문제도 구별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명칭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어떤 관계와 문서에 근거하여 신청하려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의 내용을 맞춥니다
가족 범주로 제2항을 이용하려면 조문이 정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 표시된 피고인과 신청인이 실제 사건의 사람들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름이 같거나 표기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사건 정보와 대조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자신이 실제로 하려는 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보려는 것인지 사본을 받으려는 것인지,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접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넓은 문구를 임의로 넣거나 빈 서류에 서명을 받아 나중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명 문서를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해당 법원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35조에 없는 일률적인 발급일 제한이나 부수, 수수료를 추측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그 정보가 드러나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무작정 모으는 것과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출 문서의 사본과 안내받은 내용을 보관하면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사건정보가 잘못된 것인지, 위임 범위가 불명확한 것인지, 신분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좁혀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4단계: 열람할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해합니다
열람·복사를 준비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일에 제출된 서류인지, 증거목록에 나타난 자료인지, 이미 받은 문서의 누락 부분인지에 따라 찾을 대상이 달라집니다. 막연히 모든 것을 달라고 하기보다 확인하려는 자료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실제 검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은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증인 등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가 열람·복사에 앞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복사본에 어떤 정보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이 조작되거나 임의로 삭제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보호조치의 요건을 단순히 누군가 공개를 싫어한다는 사정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조문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가림 범위나 처리 방식은 해당 사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본의 일부가 가려져 있어 검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할 필요와 사건관계인의 안전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되,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보호된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찾아내려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받은 자료와 가족의 의견을 구별해 전달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가족은 기록 자체의 내용과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나누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의 어느 부분에 어떤 기재가 있는지 먼저 표시하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는 별도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해석을 문서에 적힌 확정적 사실처럼 전달하면 피고인이 원래 내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도 원래 문서와 개인 메모를 구별합니다. 문서 제목과 작성일, 확인하려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보관하고, 추가 설명은 별도 메모에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를 일부만 촬영하거나 발췌했다면 전체 문맥 중 어느 부분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문장 한 줄만 떼어 전달하면 앞뒤 조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곧바로 변호인의 모든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록을 받아 정리하는 역할과 법정에서 어떤 신청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제35조의 권한을 근거로 자신에게 없는 대리 권한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기록을 돕는 과정에서는 관계를 증명하는 일과 위임을 확인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다음 정확한 사건과 자료를 특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해하며, 받은 기록과 자신의 의견을 구별해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도움과 법이 정한 열람·복사 범위를 혼동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