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성적인 허위 소문이나 조작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배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게시물의 성격과 유통행위, 손해와의 관계를 살펴야 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가중배상의 조건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은 이러한 구분을 두고 있다. 법정 상한액이나 배수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어떤 조항을 어떤 조건에서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5천만원과 5배라는 숫자는 서로 다른 단계의 규정에 등장한다. 전자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의 법원 산정 규정이고, 후자는 일정한 게재자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배상액 결정 범위다. 모든 피해자가 5천만원을 먼저 인정받은 뒤 다시 5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글은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그 조건과 예외를 설명하며,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예측하지 않는다.
1. 정보의 성격과 유통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제44조의10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기분 나쁜 정보라는 평가만으로 이 모든 법적 분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유통되었고 어느 법정 유형에 관한 문제인지 살펴야 한다.
제44조의7제2항은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구별한다. 같은 항이 정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에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라는 조건이 들어 있다.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하는 단서도 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표현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공개된 문장과 피해자의 해석을 나누어 기록한다
허위 소문 피해를 설명할 때에는 게시물의 실제 문구와 자신이 그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별하는 편이 좋다.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원래 자료에 붙은 설명 때문에 다른 의미가 생길 수도 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지, 어떤 자료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불쾌함의 크기만으로 허위성이나 손해의 전체 범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특정인이 하지 않은 말을 실제 발언처럼 편집했다는 가상의 상황이라면, 원본 맥락과 유통된 형태, 그 사이의 차이가 각각 확인할 사항이 된다. 이 예시는 실제 피해 사례나 판결 결과가 아니다. 피해자가 원본 자료를 새로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지도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와 한계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법이다.
신설 규정의 과거 사건 적용을 별도로 본다
법률 제21305호의 부칙은 제44조의10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해당 정보를 유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그 법의 시행일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행 조문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모든 게시행위에 같은 가중배상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처음 게시한 시점, 이후 다시 유통한 시점, 문제 된 표현을 수정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여러 행위가 이어졌다면 한 날짜로 단순화하지 않고 실제 경과를 구분한다. 지속적인 게시와 별도의 재유통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개별 사실과 적용법을 검토할 문제다. 이 글에서는 과거 사건의 적용 여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일괄 계산하지 않는다.
2. 기본 책임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구분한다
유통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야 한다
제44조의10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 해당 정보의 유통, 타인에게 끼친 손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 단지 계정이 존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유통했는지와 그 유통이 어떤 손해를 가져왔는지를 구별해 보아야 한다.
피해를 설명할 때에는 거래 취소, 업무상 불이익, 생활상의 변화처럼 자신이 확인한 결과를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뒤에 생긴 모든 어려움을 곧바로 그 게시물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확인된 영향과 추정하는 영향을 나누면 판단에 필요한 쟁점이 분명해진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도 같은 단계는 아니다.
5천만원 범위의 산정은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를 규정한다. 이때 법원은 정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 손해의 발생 자체를 전혀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고려할 사정에는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등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가 포함된다. 조문은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영수증이 없으면 언제나 최고액을 받는 제도라고 하거나, 주장만 하면 같은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개하면 정확하지 않다.
숫자를 전체 손해의 일률적인 상한으로 읽지 않는다
제2항에 5천만원이 적혀 있다고 해서 온라인 권리침해의 모든 손해배상이 언제나 그 금액 이하로만 제한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 숫자는 해당 항이 정한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증명되는 손해나 관련 규정의 적용까지 이 한 문장으로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확인 가능한 지출과 수입 변화, 자료로 바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과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높은 배상액의 자동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법원이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범위에서 산정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3. 가중배상은 게재자의 성격과 시행령 기준부터 살핀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라는 조건이 있다
제3항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모든 개인 게시자에게 아무 구분 없이 최대 5배 배상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영향력이 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법정 대상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
단순한 팔로어 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도 안 된다. 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실제 수익과 게시 활동이 어떠한지, 기준 시점에 수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어떤 사업 형태인지 법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외부에서 확인한 공개 정보와 실제 운영 자료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직전 3개월의 게시와 수익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시행령 제35조의4는 해당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즉 그 정보를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정한다. 우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자여야 한다. 정보가 세 개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다.
또 현재의 구독자 수를 과거 게시일의 수치와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기준 시점과 관찰 시점이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게시자의 내부 수익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수익을 실제 발생한 것으로 꾸며 적어서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한다.
구독자와 조회 수 기준은 대안 관계로 정해져 있다
앞의 게시·수익 요건과 함께,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의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이라는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바꾸어 읽는 것도, 앞의 수익 요건 없이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조회 수 기준은 특정 게시물 하나의 조회 수와 동일한 문구가 아니다. 법령은 직전 3개월간 게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을 정한다. 숫자가 비슷해 보여도 계산 대상과 기간을 바꾸면 다른 결과가 된다. 공개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으로 실제 법정 산정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수치가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대상 게재자여도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보의 성격을 알았다는 요건을 별도로 본다
제3항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를 정한다. 제1항의 일반 손해배상 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과 가중배상의 추가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 규모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식이나 인식에 관한 요건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전달하기 전 어떤 자료를 접했는지, 오류를 알려 주는 내용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관련될 수 있다. 다만 삭제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의 충족을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주장,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이후 행동을 각각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자료가 인식을 뒷받침하는지는 법적 검토와 증거 판단의 영역이다.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 목적도 필요하다
제3항제2호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정한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대안 중 하나를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수익이 있는 계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수익이 언제나 부당하거나 손해 의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대상 게재자 요건과 행위의 목적 요건은 별개다.
사생활이나 성적인 정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 등이 있다면 실제 연락 내용과 시점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속마음을 확인한 것처럼 추측을 사실로 바꾸지 않는다. 상대방이 한 말과 외부에서 확인되는 행동, 피해자가 해석한 의도를 나누면 판단의 근거가 선명해진다. 경제적 이익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수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익 침해와 배상액 결정은 다시 나누어 본다
제3항제3호는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요구한다. 대상 게재자의 성격과 앞의 인식·목적 요건에 더해 이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원은 그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반드시 5배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자동으로 추정하면 안 되는 것 |
|---|---|---|
| 기본 손해배상 | 고의·과실, 법정 정보 유통, 손해 | 불쾌한 게시물만 있으면 모든 손해 인정 |
| 어려운 손해액 산정 | 손해 발생 인정과 구체적 액수 증명의 매우 큰 어려움 | 누구나 5천만원 정액 지급 |
| 대상 게재자 | 업으로 하는 전달, 시행령상 게시·수익·규모 | 구독자 수 하나로 모든 조건 충족 |
| 가중배상 추가 요건 | 인식, 손해 의도 또는 부당 이익 목적, 법익 침해 모두 | 요건 일부만으로 배수 적용 |
| 배상액 결정 | 법정 고려 요소와 적용 제외·책임 예외 | 언제나 최고 5배 선고 |
표는 판단의 순서를 설명한 것이지, 각 행의 금액을 별도로 더해 청구하라는 계산표가 아니다. 같은 사실이 여러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요건을 하나의 표현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 배상액의 고려 요소와 적용 제외를 함께 읽는다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정은 피해 규모만이 아니다
제4항은 가중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열한 가지 사항을 둔다. 피해의 규모와 정도에는 원고 외의 사람이 입은 피해도 포함되고,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정보의 내용·정도·유통기간·횟수·전파 정도도 들어 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정도, 가해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동일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과되는 제재 수준도 고려 대상이다.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유통했는지, 법정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는지도 따로 살핀다. 본문이나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했는지, 유통 전후 피해자에게 금품이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했는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순한 조회 수 하나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다.
공익 정보의 가중배상 제외와 책임 예외는 범위가 다르다
제5항은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한 정보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관련 정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 관련 정보, 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로 인정되는 정보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가중배상 적용 제외에 관한 것이다. 공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모든 법적 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는 일반 면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7항은 별도로 제1항과 제3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유통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유통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다. 공익 목적·진실 믿음·상당한 이유의 결합을 생략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실제 어느 범위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풍자·패러디의 제44조의7제2항 단서도 모든 다른 책임을 자동 면제하는 말로 확대할 수 없다.
법인·단체의 피용자에는 별도 제한과 단서가 있다
제6항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그 피용자는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인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가중배상을 동일하게 부담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이 규정 역시 제3항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종류의 책임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설명으로 넓히지 않는다.
예외도 있다. 피용자가 법인이나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이고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함만 대표가 아니라고 이 단서를 자동 배제할 수는 없고, 반대로 관리 직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대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경영·대표 관계와 행위 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6. 피해 자료는 법정 쟁점에 맞게 구분한다
게시물·유통·피해 자료를 세 갈래로 정리한다
첫째는 무엇이 유통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다. 제목, 본문, 설명, 게시 시점과 확인한 위치 등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누가 어떤 경로로 유통했는지에 관한 자료다. 셋째는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자료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파일 하나로 증명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표시하면 검토에 도움이 된다.
자료가 사라질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성적인 자료를 더 넓게 재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미 확인한 사실과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보존 방법을 공식 경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작된 정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고 스스로 자료의 내용을 편집하여 원본처럼 제시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요약본을 만든다면 원래 자료와 구별되도록 설명한다.
삭제·정정 경과와 배상 청구는 다른 목적을 가진다
게시물 삭제나 정정은 유통 상태를 바꾸는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자동 종료되거나, 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유통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구제 노력은 제4항의 고려 요소 중 하나이므로, 실제 어떤 조치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리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요청한 일과 실제 이루어진 일을 나누어 적는다. 정정하겠다는 약속,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 상태, 공식적인 정정보도는 각각 다른 사실일 수 있다. 법령이 특정한 정정보도를 말하는 부분을 모든 사적인 해명문과 동일하게 바꾸어 읽지 않는다. 상대방의 노력이나 태도를 과장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실제 경과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하다.
금액을 먼저 정하지 말고 미확인 쟁점을 남긴다
손해액이나 배수를 먼저 정해 놓고 모든 자료를 그 숫자에 맞추려 하면 법정 조건을 놓치기 쉽다. 자료가 확인된 부분, 상대방의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부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청구하는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같다고 보장되지 않으며, 수치 기준이 있는 제도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변호사 선임 여부나 소송 전략을 일률적으로 권하는 안내가 아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 증거 제출 방식, 청구기간과 다른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 조문의 내용과 과거 사건의 적용 문제를 구별하고, 가중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권리구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7. FAQ: 배상액을 둘러싼 다섯 가지 질문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제2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정해진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정액 지원금이나 모든 피해에 대한 최저 지급액이 아니다. 손해 발생과 법정 산정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독자가 10만명이면 곧바로 5배 배상 대상인가요
구독자 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재자라는 조건과 시행령의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게재·수익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구독자 기준 또는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 기준을 충족한 뒤에도 정보의 성격에 대한 인식, 손해 의도나 부당 이익 목적, 법익 침해라는 추가 요건을 모두 검토한다. 배수도 자동으로 최고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회 수가 높아졌다면 현재 숫자로 판단하면 되나요
시행령은 문제 된 정보를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정한다. 현재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그날의 상태와 같다고 가정할 수 없다. 조회 수 기준도 직전 3개월 동안 게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라는 산정 방식이 있다. 특정 게시물 한 개의 누적 숫자를 그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면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제5항의 가중배상 제외와 제7항의 책임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법에 열거된 공익 정보 범주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유통·당시 진실이라는 믿음·상당한 이유가 결합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공익이라는 주장 하나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거나 다른 법률상의 문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퍼진 허위 소문에도 지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신설 당시 부칙은 시행 이후 해당 정보를 유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과거 게시와 이후 유통이 섞였다면 각각의 시점과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현행 조문만 보고 모든 과거 사건에 같은 배수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을 확인한 뒤 기본 책임, 산정의 어려움, 가중배상 조건과 예외를 차례로 살펴야 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